중국경제 주간동향

(2009. 11. 23, 월)

【 목 차 】

1. 중앙경제업무회의 개최 동향

2. 최근 통화정책 동향 및 전망

3. 위엔화 절상, 오보 관련

4.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5. 중-타이완,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체결

6. 해외진출 및 투자 신규정책 방침

7. 주요 경제포럼․보고서 내용

8. 경제 주요 단신

◎ 이전 자료와 동 자료, 주상해총영사관 홈페이지 중국경제주간동향란에 게시

상 해 총 영 사 관 재 경 관

중앙경제업무회의 개최 동향

□ 금년도 중앙경제업무회의, 11월 말로 앞당겨 소집 예정

매일경제신문(2009.11.18)

ㅇ 매년 12월 중순경 개최되어 오던 회의를 앞당긴 것은 중앙정부가 시장 정서를 일찍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관측

- 핵심의제는 구조조정, 인플레 방지, 내수 확대 등으로 전망되며 이 회의에서 내년도 거시경제 정책 확정 발표

□ 의제관련 전문가 견해

ㅇ 현재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내년도 3월 전인대와 정협회 개최시까지 지속 유지, 그러나 신용대출 구조문제와 관련된 조치는 조속 발표 필요(전국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 厉以宁)

상해증권보(2009.11.18)

ㅇ 내년도 중국 거시경제 정책은 계속해서 적절히 완화된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없음(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부장 馀斌)

신화매일재경분석(2009.11.16)

ㅇ 내년 GDP 증가율 10% 상회, 수출 내년초 플러스 전환, CPI 상반기 3% 미만, 하반기 3% 이상 상승 전망(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陈东琪)

북경신보(2009.11.19)

최근 통화정책 동향 및 전망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자료(2009.11.16)

□ 급증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버블 현상과 최근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관리가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

ㅇ 10월까지 위엔화 신규대출액이 8.9조 위엔으로 2008년 전체 신규대출액 4.2조 위엔 및 연초목표 5조 위엔 초과

	‘09.1	2	3	4	5	6	7	8	9	10
대출 (조위엔)	1.6	1.1	1.9	0.6	0.7	1.5	0.4	0.4	0.5	0.3
M2(%)	18.8	20.5	25.5	26.0	25.7	28.5	28.4	28.5	29.3	29.4

< 신규대출 및 M2 추이(‘09.1 ～ ’09.10.) >

ㅇ 10월 중 신규대출액은 2,530억 위엔으로 금년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예년대비 높은 수준

* ('06.10월) 170억 위엔 ('07.10월) 1,361억 위엔 ('08.10월) 1,818억 위엔

□ (전망) 안정적 환율유지 정책 유지, 유동성 관리를 위한 대출 제한, 미세조정 정책 지속 실시

"위엔화 변동 탄력성이 증가하더라도 점진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 정부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위엔화 절상을 용인하는 일은 없을 것"(중국인민은행 부총재, 11.13)

ㅇ 급격한 대출 축소나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위엔화 절상, 오보 관련

□ 중앙은행이 11.11일 발표한 『중국통화정책집행보고서(2009년 3분기)』상의 언급을 근거로 일부 외국 언론에서 위엔화 절상 가능성 보도

중신망(2009.11.13); 한국은행북경사무소(2009.11.16)

ㅇ 보고서상 "국제자본 흐름과 주요 통화 동향 변화를 감안하여 위엔화 환율 메커니즘을 개선한다"라는 언급에 대해

- 로이터 통신 등은 "위엔화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보고서의 문구가 삭제된 것은 중국 정부의 위엔화 절상 가능성 용인 시사로 보도

□ 이에 대해 11.13일 중국인민은행 易纲 부총재는

ㅇ 위엔화 변동의 탄력성이 증가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중국 정부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위엔화 절상을 용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 앞서 10.30일 중국인민은행 周小川 총재도

ㅇ 현재의 환율 안정화 정책이 비상시기에 사용하는 특별한 정책임을 강조한 바 있음

⇒ 시장에서는  周총재의 발언을 위기 상황이 확실히 지나갔다는 판단이 들 때 까지는 위엔화 절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중국삼성경제연구원, SERI China Review, "중국의 주택 정책과 시장 전망"(2009.11.4) 자료 요약 정리

□ (2008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래량과 가격 동반 하락 시작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의 대출비율 낮추고 엄격한 대출관리 시행, 부동산 업체에 대한 대출 축소 등

ㅇ 1998～2007년 기간 동안 일반아파트의 판매면적과 매출액은 연평균 각각 24.3%, 33.2% 증가

ㅇ 2008년 초부터 위축된 부동산 시장은 8월 이후, 일반아파트 연간 평균 판매가격 10년 만에 최초 하락 시작

* 선전,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은 한때 2007년 최고치 보다 30% 이상 하락

□ (2009년) 중국 정부의 대출완화 정책과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4분기 이후 주택 거래량과 가격 동반 상승 중

ㅇ 10월 주요도시(70개) 주택 거래가격, 전년동기대비 3.9%, 전월대비 1.1% 상승, 8개월 연속 상승 중

	‘09.1	2	3	4	5	6	7	8	9	10
전년동월대비(%)	-0.9	-1.2	-1.3	-1.1	-0.6	0.2	1.0	2.0	2.8	3.9

< 주요도시 주택거래가격 추이(‘09.1 ～ ’09.10.) >

□ (시장 분위기) 부동산 버블재현 조짐 경계론 대두

ㅇ 주택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빠르고 대도시의 판매가격과 임대료, 판매가격과 소득 비율이 불균형

* 베이징, 상하이 주택의 임대료:판매가격은 1:350으로 국제평균의 상한선인 1:300을 상회, 대도시의 주택 판매가격과 소득비율은 23:1로 세계 평균 수준인 7:1보다 훨씬 높은 수준

ㅇ 투자형 구입 비율 상승으로 대도시의 공실률도 상승세

* '09.8월 기준 공실률은 국제평균 상한선인 10% 돌파, 베이징과 상하이의 공실률은 위험수준인 20%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

ㅇ 대도시에 국한된 버블현상이 향후 내륙과 중소도시 등 으로 확산될 가능성

ㅇ 지방정부, 시중은행, 부동산업체 3자는 세수 및 수익증대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을 직․간접적으로 유도 내지 방치

⇨ 주택시장 버블 붕괴시 기업과 가계의 자산가치 대폭 하락⇢ 은행부실 증가 ⇢ 유동성 위축 ⇢ 은행위기로 전이되는 전면적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우려

□ (전망) 단기적으로 대도시 중형 아파트와 지방중소도시의 주택가격은 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ㅇ 장기적으로 가격인상 기대에 따라 건설된 대형 고급주택은 하향조정 압력에 직면할 전망

참 고		중국 정부의 최근 부동산 관련 조치 동향

□ 국가통계국의 금년 3분기까지의 부동산 시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7.7% 증가(그중 상품주택은 13.4% 증가), 부동산 구입 자금원천중 국내대출은 8,190억 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47.2% 증가

중국망(2009.10.15)

□ 그동안 시장일각에서 부동산 거품확대에 따른 금융리스크 가중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금년 초부터 시행되어온 부동산시장 우대정책*의 연말 폐지론 대두

국제재선(2009.11.5)

* 최초 주택구입시 대출금리 인하(일반대출금리의 80%⇢75%), 취득세 인하(1.5%⇢1%)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자기자본금 하향 조정 등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刘名康 주석, 『2009년 제4차 경제금융정세 분석보고』회의(10.20) 시 발언

중국증권보(2009.10.22) ; 은감회 보도자료(2009.10.21)

ㅇ 1가구 2주택 대출정책의 엄격한 집행, 차입당사자 면담 및 서명제도 시행철저, 개발업체와 프로젝트회사-모회사의 대출을 일원화하는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 실시

□ 지난 6월말 은감위, 두 번째 주택 대출관련 규정 엄격준수 통보, 7.23일 금융기관 고정자산 대출시 대출용도 및 신용상황 등 엄격한 감독 관리를 주문한 바 있음

한국은행북경사무소자료(2009.8.3)

중-타이완,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체결

주타이뻬이대표부 자료(2009.11. 17)

□ 중국 은행․보험․증권업 관리감독 기관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보험․증권업무의 감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발표(11.16, 대만행정원 금감위)

ㅇ 주요내용

- 금융감독 법규제도, 금융기관 합병 등 관련 정보교환

- 정보 비밀 유지(금융감독 목적으로만 사용)

- 금융검사(상대지역내 자국 금융기관 지점에 대한 검사 포함)

- 금융감독기관간 상호 교류

- 국제금융위기 등 발생시 상호협력 등

* 동 양해각서는 서명 후 60일 이내 양측이 내부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시점부터 발효

□ 양안간 금융시장 자유화 촉진 및 양안간 ECFA 체결논의 진전 등 중화경제권 통합추세 가속화 전망

ㅇ 중국내 사무소 형태의 대만 금융기관 지점 승격 및 중국 금융기관의 적극적 대만 진출 기대

* 현재 대만의 8개 은행, 13개 증권사, 4개 보험사가 중국내 진출

해외진출 및 투자 신규 정책 방침

□ 현재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 관련 규정 개정 및 보유외환 활용을 통한 해외투자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중

(2008.8) 기업의 외화 해외예치 및 투자 허용, 소액 해외투자 규정을 간소화하는 외환관리조례 개정, (2009.5.1) 대외투자 심사권한의 85%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외투자관리법 시행, (2009.8.1)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관리규정 시행, 주요내용으로는 총투자금액중 15% 이내 금액의 사전송금 허용, 해외투자관련 달러매입 규제완화,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심사를 신고제로 전환, 규제완화 대상에 금융기관 포함 등.

ㅇ 조건을 갖춘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다국적 경영 지원, 해외투자 영역과 다양한 해외투자 루트 개척 장려를 위해

陈健 상무부 부부장, 11.14일 "제3회 다국적기업 CEO 라운드테이블 포럼" 주제발언. 상해증권보(2009.11.16)

- 해외진출 관련 법률과 제도 조속 정비, 기업 융자루트 다양화, 다양한 해외협력 모델 개발, 외자유치와 대외투자의 유기적 결합

- 정보,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 기능 강화, 해외투자촉진 DB 구축․제공, 대외투자 중개서비스 기관 육성

- FTA 경제무역협력, 양자 경제무역협력 계획 등 다자간 무역협력 메카니즘 구축 강화

- 비교우위가 있는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시공건축업, 무역서비스업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주요 경제포럼․보고서 내용

□ 거시경제 토론회(11.14, 북경), 경제인 건의사항

KOTRA 상해KBC 자료(2009.11.16)

ㅇ 현재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은 정부기능 전환, 독점업종 개혁, 사회보장 시스템 완비

ㅇ 사회보장체계 완비, 의료위생 시스템 개혁, 생태환경 보호 분야에 신규재정 지출 확대

ㅇ 사회보험과 소득분배제도 완비를 통해 소비수요 확대

ㅇ (방직, 제지, 화학섬유, 비금속, 강철 등) 일부 산업에 존재하는 생산능력 과잉현상 억제

ㅇ 기업감세 실시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책 강구

□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보고서

ㅇ 소득증대 등으로 인한 도시 소비패턴의  업그레이드, 농촌 소비패턴의 도시화,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혼인적령기 도래 등으로

- 현재 세계 5위 소비국인 중국은 향후 2년 안에 영국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5년 내에 일본 대신 세계 2위의 소비국 부상 전망

증권시보(2009.11.19)

경제 주요 단신

□ 중국 조선업, 금년도 3분기까지 누계 기준으로 신규수주와 수주잔량 세계 1위, 건조량 세계 2위 기록

신화사(2009.11.13)

ㅇ (신규수주) 1,692만 DWT(세계시장의 70.2%)

ㅇ (수주잔량) 1억 9,240만 DWT(세계시장의 37.6%)

ㅇ (건조량) 2,778만 DWT(세계시장의 31.2%)

□ 10월 FDI 71억 달러(동기대비 5.7% 증가), 세 달 연속 증가했으나, 8월, 9월의 동기대비 증가율 7%, 18.9%에 비하면 10월의 증가율 다소 둔화

상해증권보(2009.11.17)

< FDI 추이(‘08.11～’09.10.) >

(단위 : %)

‘08.11	12	‘09.1	2	3	4	5	6	7	8	9	10
-36.5	-5.7	-32.6	-15.8	-9.5	-22.5	-17.8	-6.8	-35.7	7.0	18.9	5.7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ㅇ 1～10월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18,163곳(동기대비 20.1% 감소), FDI 총액 708억 7,000만 달러(동기대비 12.6% 감소)

- 제조업 FDI, 전체 FDI의 53.75%(동기대비 12.5% 감소)

- 서비스업 FDI, 전체 FDI의 40.68%(동기대비 14.48% 감소)

□ 10월 전국의 재정수입, 6,844.93억 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8.4% 증대, 1～10월간 재정수입은 58,363.8억 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

신화망(2009.11.13)

ㅇ 10월 재정지출은 4,683.26억 위엔(전년동기대비 13% 증가), 1～10월의 재정지출은 49,886.04억 위엔(전년동기대비 23% 증가)

* 금년도 재정적자는 9,500억 위엔(GDP의 2.9%) 추정, 내년 재정적자율 GDP의 3% 미만 수준 전망(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贾康소장)

상해증권보(2009.11.19)

□ 중 환경부, 저탄소 제품 인증제 추진

환경보호부 吴晓青 부부장, 제1회 국제저탄소-에코경제발전 서밋회의(11.18, 南昌) 참석시 발언내용 요지. 상해증권보(2009.11.19)

ㅇ 중점 업종과 지역에 온실가스 통제 시범사업 실시, 제품에 저탄소 마크 발급하여 저탄소 생산모델 형성 촉진

* 중국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일반산업은 17%의 부가세와 33%의 소득세 부과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바이오가스,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의 부가세율은 각각 13%, 8%, 6%이며, 소득세율은 각각 15%, 15%, 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