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주간동향

(2010. 4. 12, 월, '10-14호)

【 목 차 】

1. 위엔화 절상 관련 동향

2. 위엔화 절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2009년 국제금융시장 보고서 요지

4. 1/4분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결과

5. 방송통신 융합 동향

6. 2009년 태양광 시장 동향

7. 경제 주요 단신

◎ 이전 자료와 동 자료, 주상해총영사관 홈페이지 중국경제주간동향란에 게시

상 해 총 영 사 관 재 경 관

위엔화 절상 관련 동향

□ (3.15) 美 下院, 상무부에 환율조작국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방안을 촉구하면서 재무부에 4월 중순 발간되는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요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0. 3. 22); 미국 정부는 6개월마다 환율보고서를 발표. 환율조작리스트에 오를 경우 미국은 무역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했었음에도 그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 中评社(2010. 2. 7)

ㅇ (3.16) 美 上院,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환율에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 (3.21) 陈德铭 中 상무부장,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 언급

新京报 (2010. 3. 22); 21일 개최된 '중국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陈德铭 中 상무부장은 "일국 통화가 절상돼도 무역조절 효과는 극히 제한적. 2005～2008년 위엔화 대 달러 환율이 20% 이상 절상되었지만, 이 기간 중 중국무역흑자는 오히려 증가. 지난해 위엔화 대 달러환율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나, 연간 무역흑자는 동기대비 34.2% 감소. 금년 1～2월 위엔화 환율이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중국의 무역흑자 감소폭은 50%를 초과" 언급

ㅇ (3.18) 锺山 中 상무부 부부장, "소폭의 위엔화 절상만으로도 많은 수출업체들이 도산하게 될 것" 언급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0. 3. 22)

ㅇ (3.22) 温家宝 총리, "5월로 예정된 중미전략경제대화는 상호 모순과 문제를 풀 중요한 기회"

中新社(2010. 3. 23); 전인대 직후 기자회견 시 "환율문제는 국제압력이 아닌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 상해총영사관, 중국경제 주간동향(2010. 3. 22) 자료 참조

ㅇ (3.24～3.26) 중미무역마찰, 위엔화 환율문제 논의를 위해 锺山 中 상무부 부부장 미국 방문

□ T.Geithner 美 재무장관, "4.15일로 예정돼 있던 주요 무역대상 국제경제와 환율정책 상황보고서 발표를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4.3), 4. 8일 访中

上海证券报(2010. 4. 6);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0. 4. 6) 자료 종합

ㅇ "향후 3개월 미국은 관련국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중․미 전략․경제대화, G20 정상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바

-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와의 협상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4.4)

일 정	주 요 내 용
4. 12	ㅇ 핵안보정상회의(워싱턴, 胡锦涛 주석 등 40여개 국가 정상 참가)
4. 23	ㅇ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워싱턴)
5. 12	ㅇ 달라이 라마 2차 미국 방문
5. 15～25	ㅇ 게리 로크 미국 상무부 장관 중국 방문
5월중	ㅇ 중․미 전략경제대화 개최(북경)
6. 3～5	ㅇ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부산)
6.26～27	ㅇ G20 정상회의(토론토)
11. 2	ㅇ 미국 의회 중간 선거
11.11～12	ㅇ G20 정상회의(서울)
11～12	ㅇ 胡锦涛 주석, 미국 방문 예정

< 향후 中․美간 주요 현안사항 회의 일정 >

자료출처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0. 4. 6)

□ 향후 전망

ㅇ 4월의 핵안보 정상회의와 5월의 중․미 전략․경제대화 결과 등이 위엔화 절상 여부 등 환율갈등의 분기점이 될 전망

- 금융위기 이전의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복귀하면서 위엔화 환율 점진적으로 절상(연간 3～5% 정도) 가능성

- 위엔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현재 ±0.5%)도 확대 예상

▶ "위엔화 환율 변동폭(일일 ±0.5%)을 확대한 뒤, 점진적인 절상을 용인할 수 있을 것, 달러화에 대해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운영되는 지금의 환율정책은 특정 시점에서 폐지될 임시적 비상조치"

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도 지난 3월 초 양회(两会)기간 중 "2008년 중반부터 달러 페그제를 적용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채택한 특별 조치. 적당한 시기와 여건이 되면 이 정책 철회를 검토할 것"언급; 2005.7.21일 중국은 복수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하고 위엔화 대 달러 환율을 8.28위엔에서 8.11위엔으로 2.1% 절상한 이후 금융위기 전까지 연 6% 정도의 속도로 점진적으로 절상해왔으며, 위엔화 대 달러의 일일변동폭을 2005.7월 ±0.3%에서 2007.5월 ±0.5%로 확대하였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7월 이후 달러대비 위엔화 환율을 달러당 6.83위엔으로 고정.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부소장 巴曙松, 4.6)

▶ "중국 당국이 2/4분기에 위엔화의 대 달러 환율 일일변동폭을 확대(현행 ±0.5% → ±2.0%)할 가능성"(Bloomberg, 3.31)

▶ "향후 3개월 이내에 위엔화의 대 달러 환율 일일변동폭 확대(현행 ±0.5% → ±1.0%) 가능성"(Goldman Sachs, 4. 1)

▶ "4월에 위엔화의 일일변동폭 확대 가능성"(财经, 3. 30)

위엔화 절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상무부는 위엔화가 5% 절상될 경우, 대부분의 중소 수출기업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0. 4. 6)

ㅇ 위엔화 1% 절상시 기업마진 1% 감소, 중국 수출기업의 평균 이익률은 5～6%에 불과

ㅇ 특히 섬유업종의 경우 위엔화가 3%만 절상되더라도 수출기업 5만개 중 90%인 45,000개(고용 약 2,500만 명)가 적자 기록 전망

2009년 11월 기준 52,963개 규모이상(연간매출액 200만 위엔 이상 또는 국유기업) 섬유기업의 고용인 수는 1,084만 2,400명이며 수십만 개 규모 이하 업체까지 포함시 고용인수는 2,000만 명으로 추산(그중 80%가 농민공). 2009.1～11월 규모이상 섬유기업 이윤율 4.04%. 53,000개 기업의 32.17%의 평균이윤율 8.22%, 나머지 67.83% 기업의 평균이윤율 0.55%(고용인수 689만 명). 中国纺织经济信息网(2010. 3. 22)

□ 한편 재정부 등 유관부처 주도로 산업별 협회들의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한 위엔화 환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经济参考报(2010. 4. 2)

ㅇ (단기간내 위엔화 3% 절상시) 가전, 자동차, 휴대폰 등 생산업체의 이윤이 30～50% 감소 전망

ㅇ 그러나 수출의존도가 낮고 원자재 수입 의존성이 높은 산업은 이득을 보는 것으로 조사

- 위엔화 5% 절상시, 석유가공과 천연가스 생산업, 금속가공업, 교통운수설비와 금속 채굴업의 원가는 각각 2%, 1.3%, 1% 감소(CICC 추산)

2009년 국제금융시장 보고서 요지

□ 중국인민은행, 2009년 국제금융시장 보고서 발표(4.2)

第一财经日报(2010. 4. 6);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0. 4. 6) 자료 종합

ㅇ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리스크 방지를 전제로 해외자본 거래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해외투자 채널을 확대하여 위엔화의 국제금융업무를 균형적으로 발전

ㅇ 해외참여자의 중국금융시장 거래 참여 유도

ㅇ 외환시장 거래에 외국기관 참여, 외화와 위엔화 관련 상품의 다양화 촉진으로 해외투자자 유치 방안 검토

ㅇ 콜시장과 채권시장의 경우 홍콩에서 위엔화 채권을 발행하는 2급 시장(유통시장)으로 성장시켜 해외 투자자와 융자자를 유치하는 방안 검토

홍콩의 위엔화 업무 확대조치, 상해총영사관 중국경제 주간동향(2010. 3. 15); 2009. 9. 8일 60억 위엔(약 8.8억 달러) 규모의 위엔화 표시 국채발행. 상해총영사관 중국경제 주간동향(2009. 9. 28) 자료 참조

ㅇ 해외기업의 중국내 상장 준비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발행, 상장, 거래, 결제, 관리감독 등 법․제도 정비

상하이 국제판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상해총영사관 중국경제 주간동향(2010. 3. 29) 자료 참조

ㅇ 중앙은행에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정상적인 해외자금 유입 감시 강화와 해외자본 유동성 리스크 경보능력 향상

1/4분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중국인민은행, 1/4분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결과 발표(3.31)

经济参考报(2010. 4. 1);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0. 4. 6) 자료 종합

ㅇ 시중은행 내부관리 구조를 계속 정비하고 과학적․효과적 실적심사 제도와 리스크 관리제도를 구축

ㅇ 단기목표와 중장기 발전목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균형적인 대출자금 방출을 유지함으로써 연간 통화와 대출 조정 목표를 달성

* 2010년 신규대출 목표 : 7.5조 위엔('09년 실적, 9.6조 위엔)

** 2010년 신규대출 실적 : (1월) 1.39조 위엔 → (2월) 0.7조 위엔  → (3월 전망) 0.7조 위엔

*** 2010년 M2 증가율 목표 : 17%('09년 실적, 27.7%)

□ 시장 반응

ㅇ 이전의 '합리적 증가'기조에서 '적절한 증가'기조로의 변화는 사실상 이미 대출긴축 정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ㅇ 향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지준율을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 있으나, 단기적으로 금리인상 가능성 크지 않음

방송 ․ 통신 융합 동향

□ 2010. 1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温家宝총리, 통신망-방송망-인터넷 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3망 융합(三网融合)'사업 전면 추진 결정

중국삼성경제연구원, China Business Focus(2010. 4. 2)

ㅇ 조건을 갖춘 방송업체가 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케이블 TV 네트워크의 통합 및 디지털화를 독려

ㅇ 진입 장벽을 낮추어 통신업체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전송 여건 마련 등

□ 3망 융합(三网融合)사업은 방송, 통신, 인터넷 부문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될 전망

ㅇ (2010 ～ 2012) 방송과 통신간 쌍방향 서비스 시범지역을 확대하여 방송-통신-인터넷 등 3대 산업 융합 정책 및 시스템 기초 마련

ㅇ (2013 ～ 2015) 시범 결과에 따라 3대 산업 융합 전면 실시

* 고정망 통신 사용자 규모가 가장 크고 3G 네트워크를 확보한 China Telecom(中国电信)은 휴대폰․TV․PC 제품을 통합한 mTouch를 출시

** 2009.12월 현재 중국의 휴대폰 인터넷 사용자 규모는 2.3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60%를 차지

2009년 태양광 시장 동향

□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9년 전 세계 태양광 시장 성장세 지속

삼성경제연구소, SERI경영노트(2010. 4. 1)

ㅇ 2009년 태양광 설치규모 6.43GW(전년대비 8.1% 성장), 시장규모 380억 달러, 상위 8개국이 전체수요의 89.7% 점유

< 국가별 태양광 발전 설치규모(2009년 기준) >

국가	설치규모(MW)	비중(%)	전년대비증감율(%)
독일	3,162	49.2	97
이태리	553	8.6	100
미국	528	8.2	43
일본	511	8.0	107
체코	490	7.6	796
중국	260	4.0	440
프랑스	158	2.5	221
스페인	105	1.6	△96

□ 중국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급증(2008년 21%→2009년 37%), 전체 태양전지 셀 생산량 49% 차지

2008년		2009년
업체명	점유율(%)	업체명	점유율(%)
Q-Cells	10	First Solar	20
First Solar	9	Suntech(중국)	12
Suntech(중국)	8	Q-Cells	10
Yingli(중국)	5	Yingli(중국)	9
JA Solar(중국)	5	JA Solar(중국)	9
SunPower	4	SunPower	7
Trina(중국)	3	Trina(중국)	7
기타	56	기타	26

< 글로벌 상위 7 업체의 점유율 변화(2008～2009년 기준) >

경제 주요 단신

□ 3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5.1로 13개월 연속 50포인트를 초과, 전월대비 3.1%p 상승 → 수출, 소비 등 민간 부문의 수요가 회복중이며, 제조업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경기반등세가 공고해졌음을 의미

中国证券报(2010. 4. 2)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45.3	49.0	52.4	53.5	53.1	53.2	53.3	54.0	54.3	55.2	55.2	56.6
'10.1	2	3
55.8	52.0	55.1

< PMI 추이(‘09.1～’10.3.) >

□ 2월 말 기준, 주요국 외환 보유액 현황

< 주요국 외환보유액(2010.2월 말 현재) >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국	23,992(104)	6	한국	2,707(-30)
2	일본	10,511(-20)	7	홍콩	2,582(11)
3	러시아	4,341(-17)	8	브라질	2,411(6)
4	대만	3,527(20)	9	싱가포르	1,878(-18)
5	인도	2,784(-26)	10	독일	1,827(40)

(억 달러)

1. 잔액기준. (  )내는 전월말 대비 증감액

2. 중국은 2009. 12월 말 기준자료

3. 자료출처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0. 4. 6)